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20년
2. 포항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
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[국승]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3. 창원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
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3 선고 2020나2011436 판결
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8년
6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
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,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추계조사에 관한 소득세법 헌법 2015년
8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2.23 선고 2015누92 판결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2009년
1991년
11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8831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][집39(3)특,667;공1991.11.1.(907),2543]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84년
1982년
14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2누56 판결
[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5;공1982.7.15.(684),580]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73년
1971년
16. 대구고법 1971. 12. 31. 선고 69구19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(채권압류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45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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